한국노총,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청

정부가 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아 노사정협상 결렬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24일(금) 국회에 공문을 보내 ‘사회적논의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정당 대표 및 정책위 의장,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부문 개혁과제에는 노동시간, 통상임금, 쉬운 해고, 근로조건 일방개악,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 및 노동자 삶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말부터 올해 4월초까지 진행된 노사정위원회 협상은 정부 주도의 논의구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 바 있어, 진정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주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여·야 정치권 및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