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필요 없다 81.2%

고위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71.2%, 한국노총 조합원 응답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결정해야 98.4%

현장노동자들은 중고령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간에 걸쳐 조합원 642명을 대상으로 팩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1.2%(505명)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0%(62명)였으며, 이미 도입됐다는 응답은 8.8%(55명)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0%(62명)를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희망 시기를 묻는 질문에 60세 이상이 64.5%로 가장 많았고, 61세 이상 14.5%, 65세 이상 9.7%, 63세 이상 6.5%, 62세 이상 4.8%로 응답했다.

결국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60세 정년 이전 도입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이미 도입된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81.2%(505명)를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이유(중복 가능)를 묻는 질문에는 ‘임금삭감으로 생활 유지․개선 어려움’(29.1%), ‘청년 등 신규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아서’(22.1%),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므로’(21.2%),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더라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서’(1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그 동안의 정부와 사용자의 주장을 노동자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우선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고위공무원이 71.2%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임원 17.1%로 그 뒤를 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98.4%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식인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강행 도입’은 고작 1.6%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정부가 강행하려는 임금삭감형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임금피크제는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노사 자율로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임금삭감형 임금피크제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2015년 7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