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6,030원 부족하다 78.3%
최저임금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 불가피할 듯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노총이 최근 실시한 ‘최저임금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월급 120여 만원으로 생활 충분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3%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입장이 많이 반영된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용자 34.6%, 정부 등 정치인 25.5%, 노동자 18.4%, 국민여론 12.8%로 응답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근로자의 월 생계비가 49.7%, 소득분배 상황 17.3%, 기업의 지불능력 13.0%, 근로자의 생산성 11.0%,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 5.3%로 그 뒤를 이었다.

결국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4%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에 대해 국민들의 63.3%가 찬성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양대노총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10일과 11일 이틀 간 비례할당으로 실시했다. 유․무선 전화조사(각 50%)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2015년 7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