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의 가로청소사업에 대한 입장

1998년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래 예산절감, 청소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은 공공예산 낭비, 부정부패 만연,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많았다. 일례로 안양시, 수원시, 성남시, 밀양시, 전주시 등에서 부정부패 사례가 나타났고, 2014년 2월에는 부천시 공무원 11명이 검찰조사를 받는 등 지난 10여 년간 전국 각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노총은 청소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해 지자체가 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총액인건비 문제와 경영평가 불이익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청소행정의 개혁은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런 현실 속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청소사업 민간위탁 방향을 개편한 부천시의 시도에 주목한다.

부천시는 기존 민간기업에 위탁하던 가로청소구간의 일부를 부천지역 노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에 위탁했고 6월 1일 기존 인원승계, 7월 1일 신규채용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가로청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령자(55세~65세)를 상용직 시간제로 채용하였다. 시범사업의 일자리가 시간제로만 채워진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여타의 시간제와는 달리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135% 가량의 적정임금(시급 7,540원)을 지급하고 65세 정년과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평가 할만하다. 또한 비영리법인인 노사발전협의회가 수탁 운영함에 따라 가로청소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부천시의 이번 청소사업 방향전환이 비록 직영화, 공단으로의 이관은 아니지만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정규직 풀타임 일자리를 만들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를 선택했다가 다시 전일제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2015년 7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