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17일 국민연금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앞서 우리 국민은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안과 관련한 국회 발 코미디를 목도한바 있다. 지난 4년여 기간 동안의 논의과정을 걸친 국민연금 개정안이 정부 여당의 독선과 당리당략에 의해 부결되고 고령자층의 표를 인식한 기초노령연금법 만이 통과된 사건이 그것이다. 그리고 오늘, 4월 2일 당시 무책임하게 기권했던 탈당파들이 다시 여권으로 편승하면서 국회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들이 빠듯한 살림속에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적립해가고 있는 신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듯 중요한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제도 개혁은 때로는 정권의 운명을 가르기도 하는 막강한 주제로 제도개혁을 진행하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필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OECD나 ILO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권고하는 필수 코스다. 아울러 연금제도의 개혁을 성공리에 이끈 나라들은 길게는 수십년에 걸친 정치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며 조금씩의 제도변화를 이끌어 온 공통점을 갖는다. 부담주체와 수혜주체가 서로 다른 연금제도는 본질적으로 세대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위원회.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국회 국민연금제도개혁위원회 등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도했고, 지난해 9월부터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국무총리 산하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도 연금논의를 확대해가며 이견을 좁혀가기도 하였으며, 한국노총은 합의주체로서 최선을 다해온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조급성을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독단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던짐으로써, 역사적으로 처음 시도된 진보적 사회시민단체와 보수적 단체들이 망라된 사회적 합의 틀은 닭 쫓던 개꼴이 돼버렸다. 우리는 국민연금 개정안의 국회 재발의 시점을 맞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연금기금 고갈론의 재정안정화 주장은 국민불신만 더욱 부채질할 뿐이니, 전 국민들의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공적연금제도의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할 것이다. 그 첫 번째의 절차는 기초연금의 도입이다. 이것만이 ‘한 나라 두 사회’의 분열을 막아내고 통합을 견인하는 진정한 사회보장정책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회적 합의 논의구조를 상시적으로 두고 지속적 논의를 거듭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성숙기에 들지 못해 세대간, 세대 사이의 이해갈등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는 2008년 이후부터는 바로 현실 문제로 떠오른다. 따라서 연금정책기획 단계부터 기금운용에까지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결코 정략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표 득실 계산대 위에 올려질 사안도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노총은 이미 국회에 가입자단체와 함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개정이 사회적 합의 속에서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4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