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6. 15∼30일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시 즉각 파업돌입, 중앙집행위원회 결의

한국노총은 18일 오전11시 제5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찬반투표를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총력투쟁 일정과 내용을 확정했다.

노사정협상 결렬이후 정부는 5월 중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에 집중하고, 6·7월에는 일반해고 기준·절차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3천여 곳의 단체협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인사, 경영참여, 정리해고 등 핵심조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언급하는 등 노동현장을 탄압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대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탄압정책을 저지 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전체 조합원들의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 조직적 총파업을 조직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국노총 전 조직은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일괄 조정신청을 하고,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 사이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일괄실시하기로 했다.

총파업 찬반투표 안건은 “쉬운 해고 ․ 임금삭감 ․ 근로조건개악 저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에 관한 건”으로 하되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저지,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임금체계 개편 저지 등 주요 현안 및 교섭과정의 의견 불일치 상황을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총파업 찬반투표는 교섭진행 여부, 교섭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근로조건 저하로 규정하고 한국노총의 지침에 따라 전 조직이 예외 없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총파업돌입 시기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즉각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총파업찬반투표 등 상반기 총력투쟁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노총 중앙에 투쟁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에도 투쟁상황실을 설치하여 노총 중앙의 투쟁지침을 시달하고 점검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의 조직화를 위해 노총임원 현장순회, 사무총국 간부 지역파견 투표독려 등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각 산별은 단위노조대표자대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단위노조 차원의 조합원 교육을 갖도록 했다.

각 지역본부도 대표자회의, 의장단회의,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를 열어 총파업 찬반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조직적 결의를 하고 지역내 단위노조의 투표참여와 찬성률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6월 15일에 총파업 찬․반 투표 돌입 기자회견을 7월 1일에는 총파업 찬․반 투표 최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각각 개최한다.  

2015년 5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