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결렬의 책임은 정부와 사용자에게 있다

지난 3월31일, 4월1일, 4월2일 3차례의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였던 노사정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한국노총이 수용 할 수 없는 안에 대한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노총 위원장은 불참한다’는 통보를 받고 공개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언론브리핑까지 하면서 한국노총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는 당초 타결시점인 3월31일을 넘기자 초조해진 정부와 노사정위가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한국노총에 뒤짚어 씌우려는 참으로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조직 안팎의 우려 속에서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 그 자체다.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빙자하여 재벌 대기업에게 더 많은 이윤을 안겨다 주기 위함이다. 이는 결국 사회양극화만 심화 고착화 시킨다.

청년일자리문제도 고용의 86%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대타협만 되면 해결되는 것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해고를 쉽게 하면 중장년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지 않는가?

다시 밝히지만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 연장 ▲임금피크제 의무화 ▲직무 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 한국노총이 받을 수 없는 ‘5대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총의 ‘5대수용불가안’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며,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노동자에게는 독이 든 사과다. 이를 받으라는 것은 한국노총과 1800만 노동자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으라는 것과 같다.

우리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복무규정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의 제도가 그렇게도 좋은 제도라면 이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기재부 등 중앙정부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집단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한 후 그 성과를 평가해서 일반 기업에 확산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 만약 할 수 없다면 노동자에게도 강요해선 안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들은 제아무리 주야로 장시간 노동을 해도 연장 야간수당을 받지 못한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은 외면한 채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대타협이 아니라 약탈이다.

기업사정이 어렵다며 임금동결을 선언한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은 지난해 145억원의 연봉을 받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758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불법파견노동을 쓰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215억원을 보수로 챙겼다. 그들이 과연 그만한 가치의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많다고 펄쩍 뛴 그들이 아닌가.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돌리지 않고 고액의 주식배당과 수십억 연봉으로 챙겨가는 대기업 임원, 사내유보금이 쌓여가는 재벌대기업이 양보해야 하는지 최저임금으로 근근이 살면서 부채만 늘어나는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서 끝내 이번 협상이 깨진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사용자에게 있다.

2015년 4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