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 경총 김영배 부회장 발언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경총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26일 경총 포럼에서 연봉 6,000만원 이상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 협력업체 노동자 처우개선과 청년실업 해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연봉 6000만원이상 정규직 노동자 임금동결 운운하는 것은 수 조원에 달하는 재벌 대기업의 배당 잔치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에 대한 물타기로 보여진다.

재벌 정보 사이트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재벌그룹 총수가 최근 5년간 그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규모가 총 1조3667억여 원에 달한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건희 회장이 회사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기에 6,327억원이나 받아가고, 불법 파견노동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2,577억 원을 챙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총소득(GNI) 가운데 기업소득의 증가율은 연평균 9.7%였는데 가계소득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도 50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재벌 대기업에 흘러가는 상황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여 재벌대기업에 머물러 있는 사내유보금이 협력업체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경총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며 ‘협력업체 노동자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의 진정성에 의심을 하게 만든다.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결국 배당부자인 재벌대기업 총수와 그의 가족들의 배만 불리고 우리사회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2배가 넘지 않도록 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최고임금제는 협력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 등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능하게 하여, 이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3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