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3월 말까지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직을 걸고 책임감 있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자세는 평가할 만하나, 노사정대타협은 물만 부으면 금방 만들어지는 인스턴트식품이 아니다. 너무 조급하게 합의를 졸라대는 모양새는 인내와 균형감을 유지하며 각 이해 당사자의 요구와 입장을 듣고 이를 조율 조정해야 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의 수장답지 못한 부적절한 처사다.

더군다나 지금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현안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친재벌 기업편향적인 경제정책과 잘못된 행정해석에서 기인된 것으로 1800만 노동자는 물론, 미래 세대의 노동자들에게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다. 한 번 결정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합의해서는 결코 안 되는 내용들이다.

김대환 위원장의 ‘소신 있는’ 사퇴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연내 합의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쯤되면 ‘사퇴’의 진정성 마저 의심받을 우려가 없지 않다.

지금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환 위원장의 잦은 ‘사퇴’ 발언은 논의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김대환 위원장이 노사정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노사정 위원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실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확대, 비정규직 철폐, 고용안정성 제고, 공평과세 실현,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다.

2015년 3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