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기획예산처의 탈법 행태를 고발한다

기획예산처의 탈법 행태를 고발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해야- 기획예산처가 노동계 배제를 위해 작정을 하고 나선 듯싶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배정에서 노동계 인사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시켰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에 명시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탈법적이라는 점이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 9조 4항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운영위원은)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즉, 기획예산처는 법으로 명시된 사항도 지키지 않고 양대 노총에서 추천한 노동계 위원을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소위 ‘그들만의 운영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동계가 배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4개의 공공기관의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서 경영지침을 통한 이행여부 점검과 경영실적평가를 통한 제재, 기관의 유형분류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을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의 생사여부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심판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계 돼 있는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게다가 법으로써 명시까지 돼 있음에도 철저히 노동계 인사를 배제하는 이유는 결국, 기획예산처가 '무늬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꼭두각시화 하려는 의도밖에 없다. 실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제 1차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유형분류를 그들의 잣대로 통과시켰고 11일 제 2차 회의에서는 기타 공공기관의 분류는 물론 낙하산 인사의 고착화를 굳건히 하는 ‘기관의 인사 운영 지침’까지 통과시켜버렸다. 노동계 위원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행위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이 이번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기획예산처의 이러한 작태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노조대표 등 가입자 대표들이 들어와 있어서 안되고 있다”며 “기금을 쪼개는 문제보다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발언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당시 한국노총은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은 국민들의 노후 보호와 연금기금을 부담하는 가입자들의 애환을 덜어줄 것을 고민하고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 채, 그저 국민들을 기금이나 내는 봉으로 치부하는 반국민적 행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한번 노무현 정부에 요구한다. 기획예산처는 노동계 인사가 배제된 상태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양대 노총에서 지난 2월초에 추천이 완료된 노동계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이 정부를 '참여 정부'가 아닌 '노동자 배제 정부'로 규정할 것이며,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연대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7년 4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