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만 독식하는 기업인과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동참하라!

우리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방침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재계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최저임금이 정부의 의지대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한다. 최저임금은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이 협상과 타협과정을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높아 소비가 부진하고 내수가 침체되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들고 나온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하고 환영한다. 그리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정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원 정도 된다.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37% 수준이다. 이 돈으로는 가구주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부족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문을 닫아 고용이 준다느니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느니 하면서 노동자와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업인들이 한번 최저임금만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며 1년만 살아보길 바란다. 살수 없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기업인들이 과연 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금동결 선언한 삼성전자 사장 연봉 가장 높아

재벌닷컴이 지난해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117개 상장 및 비상장사 등기임원 보수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3분기까지 5억원 이상 보수(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등 합산)를 받은 등기임원은 모두 449명이었다.

2013년도 최고액 보수를 기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담철곤 오리온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등 상당수 대기업 총수들은 등기임원에서 비 등기임원으로 빠져 보수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그룹에서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제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은 비 등기 임원이어서 보수 공개대상이 아니다.

1위는 올해 임금동결을 선언한 삼성전자의 신종균 사장(IT 모바일부문)으로 120억 3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신 사장은 급여 12억 9600만원, 상여 16억 4400만원, 기타근로소득(특별상여 및 복리후생) 90억 9400만원 등을 지급받아 연봉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79만8245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의 860배에 해당한다.

신 사장은 재작년 1년동안 급여 11억7400만원, 상여 15억9500만원, 기타 34억4400만원 등 총 62억1300만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작년에는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만 해도 재작년 보수의 배에 가까운 보수를 챙겼다.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편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지 않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은 지난해 3분기까지 현대자동차 등 3개사에서 총79억 5000만원을 받아 현직 등기임원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보수를 받았다. 회사별로는 현대자동차에서 41억2000만원, 현대모비스에서 30억9000만원, 현대제철에서 7억4000만원을 각각 챙겼다.

지난해 5만 여명에 이어 올해에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하영구 시티은행장이 25억100만원으로 최고였으며, 하 행장은 재작년에도 연간 28억8700만원으로 현직 은행장으로는 가장 많은 보수를 기록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이 18억 9600만원,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이 16억 1300만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5억 4800만원, 김석 삼성증권 사장이 13억 3400만원, 최희문 메리츠증권 사장이 12억2700만원을 받았다.

슈퍼 갑 부자 상위 10명은 상속자

재벌닷컴이 2014년7월말 기준으로 하여 1883개 상장사 및 자산 1백억 이상 비상장사 21280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및 경영자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부동산 등 개인자산을 평가한 결과 상위 400명 자산이 총 183조 929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400명중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1조원 이상이 되는 슈퍼 갑 부자는 총 35명이며 이 중에서 상위 10명은 모두 재벌가 출신의 상속형 부자들이다. 기업발전에 기여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자식들에게 상속된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상장사 지분+비상장사 지분가치+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13조 2870억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2위는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으로 7조6440억, 3위는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으로 총 5조1790억의 자산을 갖고 있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총 4조 462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1조8960억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1조8100억원, 구본무 LG그룹 회장 1조7810억원,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1조4960억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1조3450억원 순이다.

정몽준 전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조3330억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1조3320억원,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1조3250억원,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은 총 1조2740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가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소득과 부를 독차지해 온 재벌 대기업들의 솔선수범과 양보를 통해 그들의 부가 그들을 부자로 만들고 기업발전에 기여한 하청업체와 하청업체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의 진정한 활동목적이다. 그래야 소득불균형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장기 근속자의 임금을 깎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기간연장 및 파견노동자 파견기간 확대를 꾀하는 것은 결국 슈퍼 갑의 이익만을 증대시켜 사회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재벌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 적정단가 보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이중시장구조 해소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길이다.

정부는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엄살을 떨고 있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소득불균형 해소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과 노동자가 수긍 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2015년 3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