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민간노사관계 개입 말고 제역할에 충실하라! 
노동부의 2014 단협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고용노동부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
과거 임금억제정책으로 임금 체계를 오늘날처럼 왜곡시킨 장본인인 노동부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이 21세기 개방과 소통의 시대에 19세기 봉건시대의 낡은 사고로 노사자율로 체결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12일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근 등 배치 전환 시 노조의 동의 또는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든가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정리해고 시 노조의 동의 또는 합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업장이 있다며 이것이 마치 큰 잘못인 것인냥 호들갑을 떨었다. 또한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나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채용규정에 대해 ‘일자리 세습’이라고 비판하면서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단협에 개입해 노동권을 후퇴시키더니 이젠 민간기업 노사관계에 까지 개입하고 있다. 노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별 노동자는 사용자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다. 그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의 횡포에 맞서는 것이 노조의 존재 이유이다.

사측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노동조건 등의 개선을 요구했을 때 개별노동자를 부당하게 전근시키거나 배치전환 시키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측의 횡포를 막기 위해 노조의 동의나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을 단협에 포함시킨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오히려 회사의 부당한 횡포를 막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정리해고 시 노조의 동의 또는 합의절차를 거치는 것도 그러하다. 이러한 단협이 없다면 사측은 무작위로 인원을 선정하여 필요 이상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일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별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한 이후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호소해도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십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그 기간 동안 해고된 노동자와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에 대해서 노동부가 모두 책임질 수 있는가?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나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채용규정도 그렇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년퇴직 비율은 7.6%에 불과하다. 이것도 공무원이나 교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실제 민간기업에서 정년퇴직은 꿈같은 얘기다.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나 직계자녀의 우선채용도 그렇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가장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그 가족은 생계를 이어가기가 막막하다. 그러한 경우에 특별채용을 통해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공무원 채용과 같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여 채용하고 있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것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남은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것도 억울한데 남은 가족까지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노동부의 속이 시원하겠는가? 참으로 할 일 없고 인정머리 없는 노동부다.

임금체불, 재벌기업의 불법파견이나 기업세습에는 손을 놓고 눈감으면서 고작 순직자의 가족이 우선 채용 시키는 걸 가지고 일자리 세습이니 운운하는 노동부의 작태가 한심하다.

우리는 납세자로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과연 우리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배놔라 감놔라’한다면 우리 국민들과 노동자들은 할 일 없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노동부는 그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