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입장만을 대변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합의 되지 않은 공익전문가그룹 안, 일방적 강행시 노사정 대화 파탄날 것”

공익 전문가 의견은 3대 현안에 대하여 정규직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고, 기업의 비용절감만을 강조하는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에 맞춰져 있으며, 사실상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 및 사용자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공익전문가그룹 안대로 하면 기업 가계간 소득불평등 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이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활동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군다나 이번 공익위원 안은 작년 2월에 열린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나온 공익자문단의 내용보다도 대폭 후퇴한 개악안이다.

무엇보다도 공익전문가가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안은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아닌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후퇴된 근로시간 연장 방안 또는 사업주 가산할증 경감대책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2010년도 노사정 합의 및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임기내 OECD평균수준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노동시간 40시간 + 합의연장노동시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 전문가 의견은 정부안과 동일하게 주 60시간(법정노동시간 40시간 + 연장노동시간 12시간 + 추가합의 특별연장 근로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실노동시간 연장안이다. 연간 3120시간(주60시간×52주)까지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취지를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을 명문화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을 위한 대책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배제가능성을 시행령으로 열어주고, 개방조항을 두어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을 배제하는 등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주장해온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

공익 전문가 의견대로 같은 정기상여금이라도 지급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고, 노사합의로 특정금품을 얼마든지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유노조 사업장과 무노조 사업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와 차별이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노사합의로 특정 금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추가적인 특별연장근로시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와해시키는 노골적인 정부 및 사용자단체 편들기로 볼수 있다.

통상임금이나 실노동시간 단축 등 법률에 의해 강행적인 적용을 받는 부분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탈법적인 악용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의 강행규범성 및 법정 최저기준으로써의 보호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자신들조차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65세 정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공무원들도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에다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60세 정년이 법으로 보장된 마당에 유독 일반 노동자들에게만 정부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임금피크제 등을 강요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우리 산업의 발달 과정 및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생성된 현행 임금체계를 무시한 채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반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가능성이 낮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임금삭감 논리로만 악용될 가능성 크다.

임금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본급 상승 및 할증임금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잡하게 세분화된 임금구조를 기본급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왜곡된 임금체계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공익전문가그룹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공익전문가그룹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공익전문가그룹 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노사정위원회 대화는 파탄날 수 밖에 없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2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