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15년 운동 방향과 목표 및 핵심과제 확정
노동기본권 사수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위한 총력투쟁 계획 확정
“일방적인 개악시도, 총파업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기필코 저지할 것”

한국노총은 2월 26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15년 운동 방향과 목표를 ‘대 정부 협상력 강화와 현장에 기초한 투쟁’으로 확정했다.

또한 △노동소득 증가를 통한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한 투쟁 △소득주도형 경제정책 실현을 위한 노동의제들의 공격적 배치와 쟁취 투쟁 △조직 확대로 제1노총 위상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를 위한 공세적 교섭과 연대, 투쟁 △저임금 일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조례 확산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이날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 사수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2015년 상반기 총력투쟁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투쟁 방향과 단계별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중앙투쟁상황실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전조직적인 투쟁체계를 구축하고, 임단투 전국순회교육, 노총 위원장 현장순회, 노동절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현장의 투쟁 동력을 추동해 나가는 한편, 임단협 집중교섭, 단위노조대표자대회, 전 조직 총파업 찬반투표,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 총파업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기필코 저지할 것”

김동만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제 정권은 노동․공공․금융․교육 등의 4대 구조개혁이라 명명한 노동유연화 전략을 전면화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구조개악안이 현실화된다면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고용의 불안정과 삶의 질의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과 정권의 반노동공세에 맞서 우리 노총은 현재 노사정위원회 내에서 천팔백만 노동자를 대변해 노동시장의 올바른 구조개혁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시키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시한을 3월로 못박은 채 합의를 압박함으로써 그나마의 가능성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쫓기듯이 미리 정해놓은 듯한 방향으로 논의하거나 노사정 간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내용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의 대화의지와 성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노동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개악을 시도한다면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승리의 확신으로 물러섬없이 당당히 투쟁하겠다”면서 “노총의 깃발 아래 노동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거대한 투쟁을 조직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년을 소득주도 경제성장 전략의 요구를 전면화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

김동만 위원장은 향후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인 경제구조와 국정운영의 전환을 요구하며 2015년을 소득주도 경제성장 전략의 요구를 전면화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최저임금 인상,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 경제민주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협상과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열악한 환경의 비정규직․청년․여성․고령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백만 조합원들의 생활공간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비정규직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당당한 협상, 대담한 투쟁, 과감한 조직화로, 1,800만 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서겠다”면서 “사회와 호흡하며 연대하는 따뜻한 노동운동으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 넣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기대의원대회에는 제적 대의원 714명 중 457명이 참석했으며, 2014년도 사업보고, 회계감사보고, 2014년도 결산보고 등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2015년도 사업계획(안), 2015년도 상반기 총력투쟁 계획(안),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가칭)미래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아울러 위원장 정계진출 및 공직 겸직을 금지하고, 임원의 공직 겸직과 조합원 누구나 정계 진출시 추천 및 승인을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약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부위원장 보궐선거, 중앙위원 선출 선거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권영덕, 김동욱, 정윤모, 김용필, 김명환, 이수진, 박갑용, 정연수 등 8명의 부위원장과 110명의 선출직 중앙위원이 새롭게 선출됐다.

이날 대회에서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폭주하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반노동자정책에 맞서, 100만 조합원의 단결과 모든 노동단체의 연대를 바탕으로 건곤일척의 결사적 투쟁을 다짐한다”면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상반기 총력투쟁에 전조직적 역량을 총집결할 것 △탐욕스런 자본과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은 물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최악의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정권의 적대적 공격에 맞서 모든 공무원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정상화’ 시도에 맞서 사회공공성 사수와 민영화 저지를 위해 전조직적 투쟁에 나설 것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를 향한 우리의 진군을 위해, 보편적 복지 확대와 소득주도 경제성장 전략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김성태, 최봉홍, 이완영,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김경협, 김기준, 한정애,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노사정대표와 정치인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2015년 2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