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지금처럼 복잡하게 된 데에는 과거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은 기업에게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다른 수당을 만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로수당을 낮출 수 있어 유리했기 때문에 이를 선호했다.

사용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은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조장함은 물론 임금구조를 왜곡시켜 통상임금 문제를 야기하였다.

임금구조를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정부가 임금문제에 끼어들고 나섰다. 그것도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제인 임금체계를 노동계가 반대하는 직무 성과급으로 일방적으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2015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을 발간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는 분명 정부의 독선이고 오만이다. 또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협상에 참여하는 노동계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다.

사례집에 소개된 기업들은 하나같이 직무 성과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정년 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지극히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들이다.

이는 분명히 의도적이며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재벌과 기업의 정부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원만한 사회적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노동자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

공정한 정부라면 편견을 버리고 연공급을 잘 운영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정년을 늘리는 등 노동자가 선호하는 유형의 기업들도 함께 소개해서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더군다나 직무분석이나 직무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힘든 노동을 천대하고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당사자인 사무 연구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등의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평가 잣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공무원의 임금체계도 연공서열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만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급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더군다나 직무 성과급이 연공급보다 더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나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만약 직무 성과급이 연공급보다 더 우수한 제도라면 왜 공무원들은 도입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기업 민간기업 등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공급은 입사 후 근속이 쌓이면서 숙련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책임과 권한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수준이 올라가는 구조다.

노동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교육시키고 결혼을 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이 들어간다. 연공급 임금체계는 노동자의 이러한 생애 지출 사이클과 일치하는 임금형태다. 정부는 반칙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2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