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체불임금 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29만 3천명의 노동자가 1조3천195억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이며, 누락된 것 까지 감안한다면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수와 그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악성 체불 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과연 진정으로 체불임금 청산과 예방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에 대한 ‘엄정대처’를 운운하고 나섰지만, 그 결과는 최근 5년 동안 최대 규모의 체불임금으로 돌아왔다. 일시적인 계도와 모니터링만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더 나아가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특히 체불임금으로 인해 1년 내내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인데, 고작 며칠 동안의 집중 지도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고에 시달리는 이들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불은 경제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불임금 청산과 예방을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강력한 처벌 조항과 법 집행에 나는 것은 물론,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 제도 보완과 개선에도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