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하라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논의 중단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월 3일(화) 일부 언론에서는 당정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 재추진하겠다고 보도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결정된 바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 시킨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애초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등으로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키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출범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노조대표, 경제단체 대표, 시민단체 등을 참여 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살피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다양한 방식의 개선안을 완성시켰다.

기획단의 개선안대로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80% 가량인 600만 세대 이상의 건보료가 지금보다 낮아진다. 반면에 보수 외에 추가 소득이 많은 일부 ‘부자 직장인’이나 연금 등의 소득이 많은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세대가량은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연말정산을 통해 폭발한 ‘증세’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일부 가진 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부과체계의 형평성마저 포기한 것으로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건보료 있다”는 전제 아래 고소득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와 저소득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존중하여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