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양산하는 나쁜 일자리 정책 폐기하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9일(목) 발표한 ‘지난 10년 간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가 지난 10년 간 76%나 급증했지만, 이중에서 상용직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몰려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비율 역시 전일제 의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등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조차도 대다수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고용률 70%’라는 허울 뿐인 수치에만 매몰되어 밀어붙인 결과가 멀쩡한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 저임금의 질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나타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대도 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탁상행정으로 일자리 정책의 방향에 별 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목) 한국노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전체 노동자 10명 중 4명이 파견노동자로 전락한다고 충격적인 전망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2개 업종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파견근로를 55세 이상 고령자(327만 6천명)와 관리전문직(452만 3천명)에게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합하면 중복(38만 8천명)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임금노동자(1천 877만 6천명)의 39.5%인 741만 4천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노동자 10명 중 무려 4명이 파견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불법파견 시비에 휘말려 있는 재벌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일맥상통한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파견에 대해 엄정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파견근로를 확대해 재벌 대기업의 불법파견 논란에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다.

한국노총은 저임금의 질 나쁜 일자리로 채워진 ‘고용률 70%’를 달성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파견근로 확대 등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고 전체 노동자의 소득수준 전반을 낮춰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지속가능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파견근로 확대 등 저임금의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현재의 일자리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