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제5단체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규탄한다

경제5단체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규탄한다 -최근 노동정책에 대한 경제계 입장관련-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오늘 경제 5단체의 입장은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포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보호법의 남용을 방치해달라는 요구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장래와 존립에 관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오직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모두 포기해 달라는 터무니 없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경제계의 요구에 대해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 한국노총은 소위 ‘최근 노동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동계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파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민법상 도급계약 마저 비정규 영역에 포함시켜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 관련  - 파견법은 사업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파견노동은 26개 허용업종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있음에도 현실은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 사내하청이 만연된 상태이다. 따라서 사업의 독립성과 일의 완료적 성격이 강한 실질적인 도급과 그렇지 않은 위장된 도급형태인 불법파견, 사내하청 등 구분하고 탈법적 고용관행이 개선되어야 파견법의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 둘째,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의 구성하자는 한국노총의 요구는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해지, 용역전환, 아웃소싱 등의 남용실태 변화를 파악하고, 비정규직법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주들의 악의적 형태를 방치해달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셋째, 특수고용직 관련 문제에 관련하여 -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통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들이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에 맞게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3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 경총이 참여하는 가운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노사정의 논의가 벌써 5년 이상 되었고, 공익위원들도 노동기본권을 부여해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다.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TF팀 구성 등 논의조차 거부하는 경영계의 완고한 형태는 결국 노사관계를 갈등과 파탄을 몰고 갈 것이다. 넷째, “연령차별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과도한 고용정책 이란 비판관련 - 모집채용단계부터 해고․퇴직까지의 차별금지는 당연한 세계적 추세이며, 특히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연장, 정년법정화(60세)는 반드시 필요한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등은 세계 최저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장래와 존립에 관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하여 경영계 대표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모두 포기해달라는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한심스러운 작태에 불과하다. 경영계의 전체적인 요구내용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탈법을 그대로 방치해달라는 몰상식한 요구이며,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부정하고 당장의 이익만에 집착하고 있는 한심스러운(소아적)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국노총은 그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사관계 및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경영계의 터무니 없는 요구 앞에 대화와 협상은 공허한 메아리일 수 밖에 없다. 경영계는 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