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규직은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경제 저성장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꼽고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이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화답하듯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중규직’이라는 정체 불명의 새로운 근로계약 형태를 이달 내놓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규직’은 해고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지만 처우는 비정규직 보다 높은 새로운 근로계약 형태를 의미한다.

중규직은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더니 정규직을 중규직화 하여 임금을 깎고 고용불안을 야기하여 비정규직과 차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전체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 시켜 기업 가계간 소득불균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우리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해고 요건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 저성장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있다.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다.

정부 역시 근거가 불분명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을 강행하다 웃음거리가 된 바 있다. 그런 정부가 고작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중규직’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넘어 한심함을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한국노총이 수차례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호 수준은 OECD 국가 중 19위로 중간 수준에 속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과 정부가 끊임 없이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중규직’이라는 창조적인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악용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불법적인 사내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 실패의 책임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에 이은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 기본권을 훼손하는 시도에 맞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14년 12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