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눈치보기식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중단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된지 3개월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초 발표내용과 달리 기업부담만을 고려하여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확대방안”을 제외시키는 등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확대”방안을 담고 있었다. 권성동 의원은 사용자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당초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돌연 바꾸어 이 내용을 법안에서 삭제하였다.

둘째,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퇴직연금 전환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전환하여 단순 의견청취로 기존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전환 절차에서의 수혜자인 근로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약화 될 우려가 커지고 말았다. 

셋째, 소정근로시간 변경시 퇴직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전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의 특례규정에 따르면 소정시간의 변경이 발생되면 각각 그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퇴직급여 지급액을 별도 산정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퇴직시점에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현행제도와 달리 개정안과 같이 출산, 육아, 학업, 요양 등의 일시적 사유로 시간제일자리로 전환하거나 휴직등을 하게 되는 경우 전체 퇴직급여 수령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법안제출과정에서의 심각성은 권성동 의원이 당초 정부 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문제점 지적 및 의견제시는 무시한 채 1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확대에 반대하는 사용자의 의견만을 전폭 수용하여 정부안에서 이를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정부의 사적 연금활성화 대책으로 제출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불과한 공적연금의 부실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를 사적연금의 활성화로 보완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며, 또한 임금노동자들의 노후생활자금인 퇴직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개별자산의 투자한도 폐지 △DC IRP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 상향조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이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 편들기 식의 “권성동 의원 노동법 개악 제2탄 법안” 발의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동 법안의 폐기를 위하여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11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