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정부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직상태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지원예산’을 편성한데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용보험기금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지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 관련 법률에는 실업크레딧에 대한 지출근거가 없으므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크레딧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사용 용도도 문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노동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때문에 한국노총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크레딧 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도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실업급여 계정에서 육아휴직급여 지원 이후 지속적으로 적립금이 고달되어 현재 법정 배율인  1.5∼2.0배에 훨씬 못 미치는 0.6배에 불과한 실정인데 실업크레딧제도에 고용보험기금을 가져다 쓰게 되면 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정작 필요한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사업은 할 수가 없게 된다.

더군다나 전체 임금노동자 1824만명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1130만명에 불과하고 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입률이 낮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초단기계약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실업크레딧 제도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실업크레딧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금 목적의 적합성, 재정악화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한다.

노동부의 2015년 지출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723억3천만원이 줄어든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7120억4600만원이나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일반회계로 부담해야 할 재정을 고용보험기금에 전가시키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법인세 감세 철회 등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이를 통해 실업크레딧 지원등 사회복지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

2014년 11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