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빙자한 정리해고 중단하라!
- 경총의 명예퇴직 활용 지침 규탄 성명 -

13일 경총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총 명예퇴직제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경총은 운영지침에서 “명예퇴직제도를 통해 유휴인력 해소와 인건비 절감, 신규인력 충원기회 확보, 승진정체 완화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성원의 동기유발과 조직 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시달했다.

또 “정년 60세 의무화로 자율적 정년제 운영이 어려워졌고, 경영상 해고는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빈번하게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바, 상대적으로 명예퇴직제도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제 대놓고 산하조직에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경총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까지 명예퇴직 제도는 사실상 사측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였다. 경총이 지침에서 언급했듯이 경영상 해고를 충족시키기가 까다롭자 명예퇴직을 권고하며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사직을 강요해 왔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격지 발령 또는 업무 미 배치 등을 통해 명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

명예퇴직의 원래 의미는 노동자가 원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사측이나 경총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사측이나 경총이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명예퇴직이 아니라 사직종용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또한 경총은 노사정위원회 등 각종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경총이 회원조직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리다니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경총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그 회원조합 수준은 오죽하겠는가. 그 민낯이 참 보기 민망하다.

2014년 11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