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단축해야 노동자 삶의 질 향상”
한국노총,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근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공문 발송

한국노총은 오늘(1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폐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공문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장시간노동 관행을 혁신해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공문에서 밝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①휴일가산수당을 폐지하고 ②주당 최대노동시간을 확대하며(52시간 → 60시간) ③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2주/3개월 → 1주 1년)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비해 현저하게 후퇴된 내용임.

2. 동 개정안은 무려 연간 3,12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202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단축)과 국정과제에도 전면적으로 배치됨.

3. 2010년 ‘실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

4. 지난 9월 2일 한국노총-새누리당 대표 간담회에서 양자 간 정책협의를 정례화하여 산적한 노동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한 이후 같은 달 23일 ‘한국노총-새누리당 정책협의회’가 구성됨. 김무성 대표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노동시간단축’, ‘통상임금’ 등에 관한 정부․여당의 법안이 정책협의회 내에서 논의되거나 의견수렴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발의되어 상호 신뢰를 깨뜨림.

한편 한국노총은 근기법 개악안 발의 저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권성동 의원과 공동발의한 14명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을 전개했다.

그 결과 11월 10일 현재 공동발의한 의원 중 강기훈 의원(경남 창원),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박창식 의원(비례) 등 5명이 공동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1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