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라

오늘(23일)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인데 정부안대로 하면 비정규직 규모만 더 늘어나고 고용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은 없던 일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년을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고용불안이 해소 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날로 심화되어가는 노동착취와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낮은 임금과 취약한 사회보험 적용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에서 비롯되는 근로빈곤 문제는 청년층의 근로의욕 마저 빼앗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정부가 기업 가계 간 소득불균형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한 이유는 고용기간이 짧아서가 결코 아니다.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정부가 나서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를 없애거나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사용자들 역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단기 계약직으로 돌려막기 하는 비열한 채용 관행을 고수해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해졌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0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