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안된다

정부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기업인들을 사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불을 지핀 비리 기업인 사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비리를 저지른 기업인 몇몇을 사면한다고 과연 경제가 살아나는지, 과거 정부에서 비리 기업인을 사면했을 때 경제가 정말로 살아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움직임은 경제살리기를 핑계로 면죄부를 주려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에 의해 처벌받고, 그것도 모자라 천문학적 금액인 손배 가압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힘 없는 노동자, 서민에게는 엄정한 법 잣대를 적용하면서,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법을 위반한 기업인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 비리에 연루된 기업인들을 사면하겠다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합법화 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감옥 밖에 있을 때도 경제는 어려웠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다 내수 부진, 사회양극화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살리기를 원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상임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올리고 이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비리 기업인 사면을 강행한다면 1800만 노동자는 물론, 전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4년 9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