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노동자 비정규직화 대책, 즉각 폐기하라!
장년고용종합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국노총 입장

오늘(24일) 정부는 근무형태 다양화로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 도입 및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적극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금·근로조건 저하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년노동자 비정규직 확대 대책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은 파견 방식을 도입해 합법적으로 고령자 퇴출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은 일본의 출향제도를 본뜬 것으로 지난 2010년 노사정위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되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중단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출향기업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청기업으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이 관행화 되는 등 파견확대로 변질됐다.

그리고,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확대는 상대적으로 장년이 되면 높은 임금을 받게 되어 있는 현행 연공급을 나이가 들수록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젊은 시절 낮은 임금을 감내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만 한 장년 노동자들에게 노후생활을 준비할 기회도 없이 계속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평생 저임금 대책’일 뿐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정년까지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 대폭 강화 및 고용불안 기업에 대해 부가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을 촉구한다.
또한 고용친화적인 임금개편으로 장기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저임금해소 및 임금격차 해소, 임금체계 단순화, 표준임금모델과 고령자적합직무를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장년고용종합대책은 양질의 지속적 일자리와 복지정책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국가가 노후를 함께 책임지는 안정되고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매진할 것이다.

2014년 9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