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복원, 진정성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진단하고 있듯이 한국경제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하여 성장과 분배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데 대해서 공감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둔 선거용이 아니길 바란다.

 
우리경제는 그동안 top-down 경제모델방식에 따른 감세,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추진과, 낮은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에 허덕이며 구매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금인상, 특히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5인 이상 상시노동자 임금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부터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저가낙찰제를 없애야 한다. 정부의 저가낙찰제 용역계약으로 용역회사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철도 차량 환경미화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 및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법 지키기’를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정책 기조 전환의 진정성 및 실효성은 반감되지 않을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를 야기할 수 있어 소득주도 성장과 배치된다.

기업이 배당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은 일면 가계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기업 오너와 그 가족, 부유층의 소득확대로 이어져 자칫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수촉진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전체노동자의 88%에 해당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적정한 수준의 이윤이 보장되고 그 이윤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도 실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 민간 부문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직접고용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파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고령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 올바른 비정규직대책이라 할 수 없고 소득주도 성장과 거리가 멀다. 대기업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제 일자리가 노동자가 꺼리는 저임금 일자리인데다 사회보험 적용도 취약하다는 측면에서 시간제일자리 확대 역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고용의 양과 함께 고용의 질이 고려되어야 한다. 양질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대규모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소득주도 성장과 역행할 수 있다.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있어서 노사정 관계 복원을 통한 노사정간 대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간 신뢰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공공부문 부채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면서 노동조합을 겁박하여 단체협약을 개악시키고, 대법원 판례에 미달하는 내용의 통상임금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상황에서는 신뢰회복도 진정성 있는 노정간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정간 대화 복원을 원한다면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탄압과 일방주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동현안에 대해 진정성 있게 대화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요구된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여 분배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노동탄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이에 기초한 생산성향상과 공정한 분배, 선순환식 경제흐름을 조성하여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4년 7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