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라

19대 국회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원구성과 관련해 비교섭단체 소속 야당 의원을 배제하고 여당 의원수를 한명 더 늘려 여대야소로 하겠다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반노동․ 규제완화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중요한 위원회이다. 환노위 구성에서 소수 야당을 배제하려는 것은 결국 반노동 규제완화 정책을 고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원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다수당의 횡포이다.

특히 여소야대로 구성된 지금의 환노위 조차도 정부의 반노동․규제완화 정책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주요 노동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진보정당을 배제한 채 원구성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노동문제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고, 특고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여당 의원이 환노위 위원장으로 온다는 설도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권리 보호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얼마 전 국제노총(ITUC)은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있지만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하위 등급(5등급)을 매겨 발표했다. 지금은 국회가 당리 당략에 따른 원구성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강화에 힘써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노위의 정상적인 구성과 운영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여대야소 환노위 원구성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19대 국회 후반부에는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맞게 ▲노동자 권리의 폭넓은 보장 ▲비정규직 차별철폐 ▲실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노동탄압 중단 ▲산업안전 보건 강화 ▲통상임금 정상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 노동자 권리강화를 위해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6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