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지원 및 안전대책 촉구

건강․생명․안전관련 업무 반드시 정규직 채용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반드시 있어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째를 맞은 15일(목) 오후 4시 세종시 정부 청사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긴급 지원 및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노총은 이를 위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가족 돌봄 유급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연차휴가 이외에 추가로 별도의 특별휴가를 보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무분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보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무제한 장시간 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산하기관의 유착과 봐주기식 관행이 이번 사고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관예우와 정부의 낙하산 인사 중단도 요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어린 고등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를 외치고 있고, 국민들은 정신적 공항 상태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고 있다”면서 “20년을 넘게 노동운동을 한 사람으로, 슬픔과 분노를 넘어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인명 보다 돈만 쫓는 것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정책, 행정행위,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잘못된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결과”라면서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세월호 참사와 수습 과정의 혼란의 원인으로 ‘해피아’가 지적되고 있는 시기임에도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는 등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면서 “공기업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것을 강요하는 탈법적 지침을 시달하고 그 시행을 강요하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김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심리적 치유를 다 마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장기간의 유급휴직을 보장하고, 유가족들과 그 사업장 종사자 모두가 심리적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원 긴급대책 마련 ▲안전한 일터 만들기 ▲안정된 일터 만들기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혁신 등 6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 등 제반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 신뢰 회복과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실무논의 등을 통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14년 5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