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입증과 재발방지 책임에 대한 기업의 반성과 개선의 계기되길
삼성전자의 백혈병피해자 사과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삼성전자가 14일 백혈병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삼성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직원의 가족들에게 사과한데 이어 유가족과 반올림 등의 공동제안을 수용하면서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과,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진단 및 재발방지대책, 산재소송에 대한 보조참가의 철회 등도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삼성이 뒤늦게나마 백혈병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하고 사과한데 대해 일단 환영을 표하며, 삼성의 이번 조치가 그간 백혈병을 비롯한 직업병에 걸려 고통을 받으면서 산재인정 과정에서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했던 피해당사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 삼성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사업장내 백혈병 등 산재 직업병의 예방과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발병 원인 파악과 사전 예방을 위해 유해정보 공개 등 철저한 반성과 개선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직업병 입증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해서도 안된다.
이번 삼성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사과의 대상과, 수준, 절차 등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삼성은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직업병의 발병 현황과 원인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삼성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

또한 삼성은 그동안 헌법과 관계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초법적으로 짓밟아 왔던 노동탄압에 대해 반성하고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청산하는 일에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삼성의 사과를 계기로 그동안 직업병의 예방과 인정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자행 됐던 대기업의 횡포 관행이 청산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5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