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기업들은 지난해 기간제 비정규직 고용을 오히려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지난달 14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초과 달성 했다며 자화자찬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당시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도 비정규직을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한 것이었는데 오늘 보도된 내용은 한 술 더 떠서 오히려 30개 핵심 공기업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을 되레 늘렸다는 내용이다.

공기업들이 비정규직 인원을 늘리는 이유는 명백하다. 정부의 경영 효율화 압박으로 인해 전체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경영 효율화 목표치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이런 경영 효율화 방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수차례 목격해 왔다. 경영 효율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평소에 잘 눈에 띄지 않는 안전 분야와 같은 부분에 대한 인력감축과 예산삭감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만다.

비정규직 증가만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도 제외돼 있다. 오히려 기재부는 공공부문의 비핵심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발굴하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사회공헌이라며 각 기관의 간접고용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노총은 수차례 정부에 요구해 왔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요구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한국노총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정규직화 하라!

2014년 5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