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특별대책위 구성한다 
노사정위 불참입장 재확인 및 공공부문 관련 국회 내 협상틀 마련 추진
6.4 지방선거서 한국노총 출신자 및 친노동자 후보 당선 최대한 지원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 제4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가칭) 공무원연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우정노조, 한국공무원연맹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와 우정노조 대외협력실이 실무팀으로 운영된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항구 전 우정노조 위원장이, 부위원장은 구춘송 한공연 위원장, 구신효 부산광역시 교육청 민주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맡는다.

대책위원회는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공무원(특수직역) 연금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연금 부실 운영 고발 및 개악 규탄, 연금 발전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한국노총은 대정부 회의체 참여와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 불참 입장과 노동위원회, 산재심사위 등 구제․조정기구, 최저임금, 고용보험 등 정책심의기구 등의 참여 입장을 재확인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정부 협상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에 소위를 구성하여 대정부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북평화협력기금 모금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모금 사업은 최근 비료 100만톤(약 120억 가량)을 북측에 보낸다는 계획을 밝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기금 모금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오는 5월 15일까지 1억원을 모금하고, 그 중 일부를 민화협 비료보내기 사업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이밖에도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5.1 전국노동자대회 기획안 ▲제17차 중앙위원회 일정 및 회순 ▲국회 노사정 소위 경과 및 대응방안 등이 보고됐으며, ▲중앙위원회 상정 안건 - 조직운영 및 내부운영 관련 규정 개정(안)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인준의 건 등의 심의․의결됐다.

이어 열린 2014년 제1차 중앙정치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은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 출신자 및 친노동계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단, 한국노총 노동사회의제 수용 여부가 지원 여부의 기준이다.

아울러 각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할 경우, 반드시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지지하기로 결정된 후보와 한국노총 노동사회의제 수용과 당선 후 지역사회 내 의정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기로 했다.

2014년 4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