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 협상이 시한을 넘겨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노사정 소위의 입법논의가 노동시간단축 및 통상임금 문제, 노동기본권 개선 등 시급한 노동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찾기는커녕 정부여당과 사용자단체의 근로기준법 개악기도만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노사정 소위 대표자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 의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사용자단체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의 허용과 이미 현행법과 법원 판결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문제를 법 개정과 함께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그 시행시기도 2021년까지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식의 전근대적인 근로기준법의 개악방안을 서슴없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국회 차원의 노사정 논의가 정부여당과 재계의 노골적인 근로기준법 개악기도로 점철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는 표명하며, 시급한 노동현안에 대한 분명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탈법적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의 사각지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2010년 노사정은 연간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고, 박근혜 정부도 임기 내에 OECD평균수준(연 1,76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 노동을 용인하자는 식으로 이번 국회논의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 명백한 공약파기이며, 사상초유의 전근대적 반노동입법이다. 

둘째, 노동조합 운동의 존립을 위협하는 현행 노조법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선하는 한편, 정리해고의 무분별한 남용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노동기본권 과제(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전임자 급여금지 해소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개선,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등)는 19대 국회 계류 중인 핵심쟁점 법안들이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통상임금 관련 입법은 사용자의 ‘재직자 기준’ 끼워넣기 등 통상임금 범위를 편법적으로 좁히고, 임금․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움직임을 근절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4월10일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 모두가 공감하였듯이 고용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제도개선 방향조차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사용자단체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핵심 노동현안의 주 원인을 제공한 고용노동부는 그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국회 소위 협상의 구성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정리해고 규제 폐지 등 논의의 가치조차 없는 그들만의 숙원과제를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해달라는 식의 제도개악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도 국회 노사정소위를 구성한 주체로서 노사와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법 제도개선의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국회에 전근대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개선이란 상식에 부합하는 입법개선을 촉구한다. 보편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정부와 사용자의 노골적인 제도개악 주장이 계속될 경우 더 이상 대화 노력과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전면적인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