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밀실협상' '퍼주기협상' 한미 FTA타결 강력규탄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 한미FTA 타결 강력히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가 끝내 한미FTA 협상을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한미 FTA협상은 시작부터 ‘퍼주기’였음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중단,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 완화 등 소위 4대 선결과제를 내 준 뒤, 정부가 국민에게 내 놓은 협상 성적표는 수준이하에 머물렀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상이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배제한 철저한 ‘밀실협상’이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었으며, 4대 선결과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등 ‘퍼주기식 협상’이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협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또한 협상단은 노동부문 협상에 있어 양국의 노동자 보호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는 하지만, 이는 결국 집단적 노사관계의 악화를 초래해 노동조합운동 말살은 물론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고용문제는 경쟁력을 빌미로, 노동사회를 둘로 쪼개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 한 국가에 두 개의 사회가 존재하는 ‘격차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오늘 한미FTA 공식 발표를 통해 양국의 협상 성적표가 만 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뒤, 엄정하게 대처하게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7년 4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