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외주화 금지 등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해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발표에 관한 입장

고용노동부가 오늘(14일)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31,782명으로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노동자들이 피부로 심감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현실을 외면한 실적 부풀리기에 그친 생색내기용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을 뿐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마치 정규직으로 전환된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합리화 시키고, 또 다른 중규직인 무기계약직만 양산할 뿐이다.

지난 2월 한국노총 소속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무산된 바 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공공건물에 대한 청소, 시설 관리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공공부문에 만연한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내의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외주화 금지 등 원칙적인 정규직 전환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그 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해 왔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단지 관계 부처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과 예산에 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노동계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이 실천적 담보 없는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기를 희망하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의 이행을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14년 4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