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근로시간관련 행정지침 등을 즉각 폐기하라
직업상담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승소에 관한 한국노총의 입장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 및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과거 3년치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첫 판결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자신들의 임금 및 통상임금, 근로시간 관련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 더 이상 현장에서 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종전 지침을 판례에 부합하게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지도지침’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마저 훼손하며 노골적으로 기업 편들기에 나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승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욱이 고용노동부가 임금성을 부정해온 가족수당도 ‘가족수당은 임의적 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임을 분명히 밝혔다.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과거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신의칙 적용도 정부가 피고인 경우 일반 기업이 당사자인 경우와 비교하여 그 인정 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개입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지하다시피, 통상임금 문제를 포함한 지금의 기형적인 임금체계는 과거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으로 인해 사용자는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각종 수당을 신설했고, 적은 할증급을 지급해 왔다. 그 결과 자연스레 각종 수당이 생겨나 오늘날의 기형적인 임금체계가 생겼고,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등 잘못된 행정해석과 운영으로 논란을 야기했고, ‘통상임금 지도지침’,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등 잘못된 법 해석과 지침으로 불필요한 노사 갈등과 극심한 혼란을 불러 왔다. 그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시켰음은 물론이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이번 서울지방법원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불포함,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등 그 동안의 잘못된 행정해석과 지침 등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