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기업부담 38조원에서 4조원으로 대폭 감소, 더 이상 기업부담 아니다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기존의 판례대로 통상임금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38조원에 달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대부분의 경제지 등 언론은 앵무새 마냥 경총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경영계의 주장을 고려한 정치적 판결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켰다. 고용노동부 역시 과거 판례보다 후퇴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마저도 무시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배포해 노사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경총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은 어제(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 공청회에서 “(소급청구를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 3년치 소급분 등을 제외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4조 4,331억원”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부담이 38조에서 4조로 줄어든 셈이다. 4조원은 전체노동자 임금 총액 570조원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업 전체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돈이다.

우리는 애초에 경총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비용을 과다 계산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이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대폭 감소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당연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그만큼 빼앗아 간 셈이다. 이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가 위축되며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국민을 협박한 경총과 이러한 철없는 재계의 투정에 장단을 맞춘 일부 언론과 고용노동부, 대법원이 1800만 노동자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이유다.

주지하다시피 통상임금 정상화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초석이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산입시켜야 하며,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 국회 환노위 노사정 소위에서는 통상임금에 관한 입법화 여부를 두고 막판 논의 중이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해결하지 못한 고용시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의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