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라

오늘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노총 공대위 현판식이 열렸다.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계 죽이기가 극에 달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음과 강력한 연대투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 공공기관 정상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공기업 부실경영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없이 해당기관 노동자만을 옥죄고 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가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고용노동부 정책관 마저 토론회에 나와 “일부 공공기관 사측에서 법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법 위반을 시인할 정도다. 그렇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철도 파업 당시 노동조합 총연맹을 공권력이 침탈했을 때에도, 개인정보 유출 당시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영업정지를 대책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텔레마케터 노동자들이 대거 생계문제에 부닥쳤을 때에도, 정부 내 다른 부처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고용노동부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니 환노위 위원장조차 환노위 소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정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는가.

고용노동부의 제 역할을 못 찾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사업장의 혼란을 막는다며 만든 ‘통상임금 지침’은 ‘경영계 지침서’라 불릴 만큼 친 자본적이었다. 오죽했으면 며칠 전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마저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고용부의 해석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지금의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도 기재부 공무원도 헌법과 노조법을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 기재부는 노조협박과 노동조건 개악책동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기재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노조탄압과 노동조건 개악 기도를 중지시키고, 법에 따라 엄정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