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안, 노사정 대화에 찬물 끼얹는 행위
한국노총, 제4차 대표교섭단 회의서 강력 항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24일(월) 오전 7시 30분, 제4차 대표교섭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회의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주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안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항의했다.

최두환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성과급 체계는 공정하고, 연공급 체계는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실제 경총이 발표한 지침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면서 “노사정 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상호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병균 사무총장 역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은 어렵사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복잡한 임금체계를 만든 것은 정부와 사용자의 임금 억제정책 때문인데, 이제 와서 이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면서 “임단협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뻔한 마당에 노사정 소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거듭된 한국노총의 항의에 회의가 중단됐고, 정현옥 차관이 여론 수렴이 부족했던 부분과 발표 시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후, 회의가 속개됐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노총이 제기한 노동기본권 관련 7가지 의제에 관해 논의했으나, 서로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으며, 근로시간단축 의제는 다루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2014년 3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