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임금체계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고용노동부가 3월 19일 배포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전적으로 고령자의 임금을 깎아 사용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사용자 편향적인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의 확대는 노동자의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

노동부의 주장대로라면 직무 성과와 상관 없이 순전히 시험 점수로 선발되고 정년까지 꾸준히 호봉이 올라가는 자신들의 임금 체계부터 확 뜯어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성과급제의 일종인 ‘연봉제’ 도입에 열을 올렸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했지만, 기업 내 산적해 있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했다. 기업의 고용형태, 규모, 업종, 노사 관계 등은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연공급제 임금체계는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와 업종과 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 점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노사 간 갈등만 키우게 될 것이 뻔하다.

매뉴얼에서 정부는 연공급제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유도했고, 세대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을 일으킨 주범이자 고령화 대책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연공급제’는 ‘악의 축’이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노동 이슈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복잡한 임금체계는 과거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으로 인해 사용자는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각종 수당을 신설했고, 적은 할증급을 지급하여 왔다. 그 결과, 자연스레 각종 수당이 생겨나 복잡한 임금체계가 생겼으며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에 시달렸다.

세대 간 임금격차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구조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다. 비정규직이 전폭적으로 확산되어 임금수준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다.

수십 년 전부터 예상되어 온 고령화에 대한 기업․정부의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 이제와 임금피크제와 같이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공급제’를 폐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급제 도입’이라는 허울에서 벗어나 산업, 고용형태, 규모, 업종, 기업별로 임금곡선을 분석하고 적정한 임금수준과 승급액을 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사의 생각과 동떨어진 임금체계 개악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노사의 문제는 노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개입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2014년 3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