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시간단축 관련 조속한 판결 촉구

한국노총은 3월 19일(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사건의 조속한 판결 선고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공문을 통해 “현재 대법원에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도에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면서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중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유지하여 현행법이 주 68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은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된 직접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휴일근로 중복 할증 시 약 7조원의 추가 임금을 기업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가산 할증을 통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사측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관행을 유지시켜 달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2020년 까지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한 2010년의 노사정 합의에도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 일자가 늦춰질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중소기업 및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손실 방지 및 소득보전 대책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근로시간 특례제도 폐지 ▲적용제외 규정 폐지 ▲포괄임금제 폐지 ▲최소휴식 시간제 보장 ▲연속적 휴가사용권 보장 등 입법 개선 조치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3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