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공공기관 노동탄압 중단하라!

오늘(12일)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참여했던 노사복리후생팀 15명의 위원 중 8명이 사퇴했다. 우리는 이들의 사퇴를 보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속에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노동탄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그동안 기재부는 수많은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왔고,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장이나 이사 감사 등 핵심 임원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 현 정부 들어서만도 114명이 낙하산으로 투하됐다.

따라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부채에 대한 책임은 묵묵히 정부 방침대로 일해 온 노동자가 아니라 그동안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배 통제해온 정부에게 있다.

부채만 하더라도 MB정부 시절 4대강 건설(11.8조) 보금자리주택 건설(52.4조) 해외자원 개발(27조) 국내 송배전망 건설(45.4조) 부실저축은행 정리(17조) 학자금 대출(8.4조) 철도 및 도로건설(18조) 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국민과 언론에 알리지 않고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참으로 비겁하고 나쁜 정부다.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부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상화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으며 절대 성공할 수도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자행하는 일체의 노동탄압과 단체협약 개악기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지 구성원인 노동조합을 참여시키고 성실한 대화를 통해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근로조건 개악과 노동탄압에 맞서 공공기관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 투쟁하는 공공기관노동조합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체 노동계와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