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산재보험적용 막은 이완영․권성동 의원 규탄한다
환노위 통과한 법개정안 또다시 법사위서 가로막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환노위 이완영 의원과 법사위 권성동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가로막혔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에서마저도 소외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한 이완영, 권성동 의원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환노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법사위가 체계나 자구의 수정이 아니라 법안 통과 자체를 가로막고 나선 것은 법사위의 명백한 월권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국가 강제보험으로서 당연 적용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초기에 일부 사업주 단체의 로비로 입법전 단계에서 끼워 넣어진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재보험의 적용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 적용율이 10%에 머물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이 이를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신 보험업계를 비롯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계속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번 법사위의 어이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을 가로막고 나선 이완영, 권성동 의원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해 1800만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2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