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관계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전문가 정책간담회 개최…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년 60세 등 대응방안 논의

한국노총은 오늘(20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통상임금 등 올해 임단투를 앞두고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과 관련한 노동시간단축 이슈, 정년 60세 등의 문제가 노사관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첫번째 발제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대응과제’에 대해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진행하며, 두번째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법률 쟁점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김기덕 변호사(법무법인 새날)가 발제한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 노동시간, 정년연장 등 노동이슈와 임금체계의 바람직한 대안모색’에 대해 김유선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 내용들을 바탕으로 올해 산하 조직에 내려질 임단투 지침을 준비하고, 정부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붙임 : 정책간담회 발제문 1부. 끝.

2014년 1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