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그들만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한국노총의 노정 대화 거부를 놓고 벌어지는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이틀전(8일)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에 대해 "과도한 수준"이라며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한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오늘(10일)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한국노총이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언제부터 '정부 희망 자료'가 되었는가.

노정간의 대화 거부를 선언한 한국노총이다. 우리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한가롭게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의미 없는 덕담이나 나누는 조직으로 보이는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의 분노는 지난 1년간 노동공약을 지키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현 정부의 행태가 근본적인 이유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폭압적인 공권력 침탈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수 많은 이유 중의 하나일 뿐이다.

덧붙여, 김대환 위원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항의의 대상이 잘못됐다. 한국노총이 중재의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라고 한데 대해 충고를 전한다.

김대환 위원장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아니라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정부를 찾아가 아쉬움을 전하라.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합리적인 중재역할을 자임한 한국노총의 목소리에 한번이라도 귀를 기울인 적이 있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기 바란다.

다시한번 밝히건대, 사회적 대타협은 상대에 대한 신뢰와 인정을 바탕으로 시작되며 그 시작은 정부의 반성과 사과에서 시작된다.

2014년 1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