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어제(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근로시간단축법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않고 논의를 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노동계에게 약속했던 대선 공약을 뒤집는 행태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축소 ▲근로시간적용 예외조항 폐지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선거 때만 되만 각종 감언이설로 노동자의 표를 구걸하더니, 이제와 한입으로 두말 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 여당의 대선 공약 뒤집기를 비난해온 야당 출신의 환노위 위원장이 그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신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새누리당‧민주당‧정의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단축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논의를 더하겠다는 ‘근로시간 단축 포기’와 다르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언제까지 최장노동시간 국가의 오명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근로시간특례제도 폐지와 근로시간상한제 도입,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중소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 지원 등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을 실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13년 11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