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통상임금 상담 매뉴얼’ 배포
전국 18개 지역노동상담소에 배포… “통상임금 관련 전문성 강화”
최근 소송 진행 상황‧통상임금 법리‧통상임금 판례 등으로 구성

한국노총은 11월 20일(수) ‘통상임금 상담 매뉴얼’을 제작하여 한국노총 산하 전국 18개 지역노동상담소에 배포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이후, 통상임금에 대한 자문과 소송의뢰가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통상임금에 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통상임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통상임금 상담 매뉴얼’을 제작했다.

‘통상임금 상담 매뉴얼’은 최근 소송진행 상황 및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을 답변으로 정리됐으며, ▲최근 소송 진행 상황 ▲통상임금 법리 관련 ▲소송 의뢰 시 숙지 사항 ▲합의 시 주의 사항 관련 ▲통상임금 관련 판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통상임금 관련 판례는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함으로써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했다.

‘통상임금 상담 매뉴얼’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까지 소송을 유보해 달라는 회사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 법률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나, 회사와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여 왔고 회사가 대법원 사건과 유사한 범위까지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합의서 작성을 전제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

2) 통상임금 소송을 할 경우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지급근거자료와 임금명세서, 근무시간확인자료 등 실근로시간과 임금지급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때 일부를 청구하고 소송 도중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면 된다.

3) 노동조합 이름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노동조합 이름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소송 진행의 편리를 위해 노조 대표자 등을 선정당사자로 세우기도 한다.

4) 한 사람만 대표로 소송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한 사람만 대표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한’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급을 회사에게 강제할 수 없다.

한편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각급 조직들이 예정하고 있는 임금협상 및 소송을 위한 대응 지침(매뉴얼)을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2013년 11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