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대선 공약 이행!
한국노총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노조법 등 노동 관련 법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대선 공약 이행 관철 위해 강력한 투쟁 전개할 것”

한국노총은 11월 1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청 광장에서 조합원 5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대선 공약 이행! 한국노총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위태롭기만 하다”면서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신뢰의 정치”라며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지난 5월 30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노사정 합의를 했다”면서 “ 그러나 고용률 70%란 수치에 집착해 그동안 구조조정과 장시간노동, 정원축소로 쪼그라든 정규직 증원은 확대하지 않고, 멀쩡한 일자리를 쪼개서 시간제 비정규직만 양산하려는 정부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진국 위원장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현행 노조법으로 인하여 현장 노동운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노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여야는 산업현장 민주주의 뿌리인 노동조합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에 대한 개정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후퇴하고 있는 실노동시간단축과 정리해고 요건강화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현실화 법안,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철폐를 위한 법안들의 올바른 처리를 촉구한다”면서 “특히 근로시간특례제도 폐지와 근로시간상한제 도입,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중소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 지원 등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을 실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의 남은 과제는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노조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확대 △실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남용규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등 우리의 5대 노동입법과제를 반드시 쟁취해내는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정당과 정치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1,700만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과 전체 국민의 민생위기,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의 투쟁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한국사회의 가장 강력한 대중조직인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분노와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복지사회’를 향한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가자들은 ▲생산의 주체이자, 한국사회의 근간인 노동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전조직의 역량을 모아 힘차게 투쟁할 것 ▲탐욕스런 자본과 정치세력들이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은 물론, 그들을 노동자의 적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비정규직 차별철폐가 한국사회의 당면한 절대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노동형제 및 양심적 세력과 함께 투쟁할 것 ▲대선공약이행이 전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일 뿐 아니라, 1,700만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재확인하며, 대선공약 이행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본 대회에 앞서 사전대회로 전국공공산업연맹이 ‘공공성 사수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11시 30분부터 개최하고 단체협약 개입 등 노사관계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2012년 11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