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제조업 59%‧운수통신 14.7%
한국노총 산안실태 간담회, 정부 산업안전감독 부정적 시각 더 많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사의 심의‧의결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산안법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장의 비율이 제조업에서 59%인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14.7%에 불과했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도 제조업에서 91.8%가 선임하고 있는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45.7%만이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수‧창고‧통신업 등 운수분야 나 서비스분야에 대한 산재예방활동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산재감소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에서는 ‘협력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원청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법제화’(33.8%)하거나 ‘사내협력업체의 산재에 대해 원청사업주에게 법적책임을 부여’(22.8%)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잘못하거나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이 28.9%로 긍정적 응답 21.3% 보다 많았다.

한국노총은 11월 12일(화) 오후 3시 소속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대해 분석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중 조합원 100인 이상 사업장 2,292개를 대상으로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수거한 291개 사업장에 대해 분석힌 것으로, 간담회에는 을지대학교 갈원모교수와 가톨릭의대 정혜선교수를 비롯하여 금속노련과 전택노련 등 회원조합 산안담당자들이 참석한다.

한편 한국노총은 올해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우수한 사업장 20곳에 대해 우수사례를 조사, 발굴하여 전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활동매뉴얼을 제작, 전 노동조합에 배포할 방침이다.

붙임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요약 1부.  끝.

2013년 11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재해자는 93,292명이고,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114명이며, 업무상 질병이환자 수는 6,516명으로 2010년 재해율 0.69% 보다 2011년 0.65%로 감소하였으나,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금액은 18,126,98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89% 증가하였으며, 근로손실일수는 54,776,539일로 전년 대비 3.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ILO에서 경제활동인구 10만 명당 산재사망률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만 명당 16명꼴로 선진국의 4배 이상으로 이러한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본 연구는 한국노총 소속 2,292조합에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위원장 또는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재해예방 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함. 특히 본 조사를 통해 노동조합에서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노총 및 회원 노조가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 추진해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데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교대근무 등의 근로시간과 유해물질 취급현황,  노동조합의 활성화 등 각종 근로 조건에 따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유형 등을 파악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위한 한국노총 2,292개 조합 중 1,100부 설문지를 우편과 Fax로 발송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291개 사업장이 응답함.

○ 응답한 사업장중 우수사업장 20곳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목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 함.

3. 연구결과

○ 291개 사업장의 노동시간은 주당 4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 91개 사업장으로 약 31.3%이었고 교대 근무 및 근무 혼합형으로 가는 사업장이 155개로 53.3%, 야간 근무를 하는 곳이 222개 사업장으로 76.3%를 차지함.

- 안전보건활동 관련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 시 설명회를 개최하는 곳이 98개 사업장(33.7%)이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도 잘 되고 있다가 35.4%였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은 59개 사업장(20.3%)에서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곳은 132개 사업장(45.4%)이었으며, 안전관리자가 전담으로 자체 선임되어 있는 곳은 117개 사업장(40.2%), 보건관리자 전담으로 자체 선임되어 있는 곳은 79개 사업장(27.1%) 이었음.

- 명예감독관은 선임되어 있는 곳이 184개 사업장(63.2%)이었고, 명예감독관이 충분한 활동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곳이 62개 사업장(21.3%)이었으며,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시 명예 감독관의 입회 및 확인은 어느 정도 그렇다가 67개 사업장(23.0%)으로 나타남.

- 사업장 작업환경은 전반적인 작업환경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곳은 10개 사업장으로 3.8% 였고 조명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곳은 5개 사업장(1.9%), 소음이 심각한 곳은 13개 사업장(5.0%), 먼지가 심각한 곳은 40개 사업장(15.3%)로 나타남. 화학물질 취급에 대해 심각하다고 한 곳은 5개 사업장(2.0%), 온도가 심각한 곳은 31개 사업장(12.3%)으로 나타남.

- 사업장 1년 동안 산재처리 및 공상처리 평균 건 수는 산재 4.0건, 공상 11.9 건으로 응답하였음. 

○ 면접대상 사업장은 모두 20개로 근로자의 수가 50~300인 미만 5개, 300인 이상 5개로, 화학, 금속, 식품 관련 제조업체임. 사업장의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실제로 실행되고 있으며 관리자 및 근로자의 지속적 교육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으나, 형식적인 서명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었음. 주 근무형태는 2교대와 3교대 근무의 혼합 형태로, 정규 근무 이외의 잔업이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는데, 야간 근무 또한 대부분 시행되고 있었음. 이 중 월 160시간의 초과 근무가 시행되고, 3주 혹은 한 달에 1회의 휴무를 시행하는 등의 휴무 보장이 어려운 업체도 있었음.

-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자료의 공개 및 활용에 동의를 얻어 질환별 및 개인의 건강관리를 시행하는 곳이 있으나, 대행관리 업체나 담당 직원에게 일임되어 있는 업체도 있었음.

-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 발생은 최저 0건에서 최고 12건 이었는데, 낙상, 골절, 기계 작동과 관련한 끼임, 부딪힘 등의 유형으로 집계됨. 사업장 내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측에서 도움을 주지만 절차와 관련하여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공상처리를 원하는 근로자들도 많았음.